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법 2005. 4. 21.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
[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6.10.(22),985] 노동조합설립신고필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지방세법 헌법 1999년
2. 부산지법 1999. 7. 7. 선고 98가합15852 판결 : 항소
[해고무효확인][하집1999-2, 314]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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